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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대구지법 2020구합21410)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0-06-29
조회수 262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1410(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21410 판결(제2행정부, 장래아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은 특정인의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을 알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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