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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원고의 발전시설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구합12857 판결)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05-15
조회수 420
첨부파일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57.pdf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의 발전시설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건축법령에 따른 검사를 마무리하였다면 원고에게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피고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심의나 의견수렴 등은 허가권자의 검사사항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완요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받은 후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건축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을 현저하게 도과한 것이고, 건축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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