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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혼인기간 합산 가능 여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27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05-12
조회수 552
첨부파일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공무원 A와 결혼하였다가 2013.경 이혼함(이하 ‘1차 혼인기간’이라 함)

   나. 원고는 2013.경 A와 다시 결혼하였다가 2016.경 이혼함(이하 ‘2차 혼인기간’이라 함)

   다. A는 2018.경 공무원에서 퇴직함

   라. 원고는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하 '피고'라 함)에게 A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일인 2016. 1. 1. 이전에 이미 종료되었고, 2차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A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원고에게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2. 법원의 판단

   가.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고,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하여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나.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와 이혼한 후 동일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 역시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단지 이혼으로 인하여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연속성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을 혼인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나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어긋남

   다.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제46조의3 제1항은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간에 이혼 등으로 인한 단절이 있을 경우 단절되기 이전의 혼인기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은 전문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은 위 법의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문에서는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하여 위 법의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

   라. 이혼으로 인하여 단절된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과 재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법적 효과를 ‘연속된 것 혹은 종래의 법률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초혼에 따른 혼인기간의 존재’라는 과거의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무원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각 혼인기간을 합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음

   마. 원고와 A 사이의 1차 혼인기간과 2차 혼인기간을 합산한 혼인기간은 5년 이상임이 역수상 명백함. 이와 다른 전제에서 2차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원고와 A 사이의 혼인기간을 산정하여 원고의 공무원연금분할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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