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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2003. 10.경 건강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참다운 녹즙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일하였다. 주식회사 참다운 녹즙은 설립될 무렵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왔다. ① 2016. 11.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쇼핑몰 화면
   에 주식회사 참다운 녹즙이 당시 판매하고 있던 제품으로 ‘녹심 발란스’, ‘여주 발란스’ 등의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②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속되는 인트라넷 로그인 페이지를 통하여 거래처들이 주식회사 참다운 녹즙으로부터 녹즙 등의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같은 무렵 위 인트라넷 로그인 페이지에는 오른쪽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주식회사 참다운 녹즙이 판매하는 ‘녹심’, ‘녹심정’ 등의 제품 사진과 함께 “ ”으로 구성된 표장(실사용 표장)이 표시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참다운 녹즙은 2012년경부터 2018. 9.경까지 “ ”의 표장(관련표장 1)이 표시된 오른쪽 사진과 같은 ‘녹심 발란스’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위 제품은 녹즙 분말을 브로콜리 즙 분말, 어린보리순 즙 분말, 바나나 분말, 여주 분말, 신선초즙 분말, 사과 분말 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었다. 또한 주식회사 참다운 녹즙은 2015. 7.경부터 2018. 9.경까지 “ ”의 표장(관련표장 2)이 표시된 오른쪽 사진과 같은 ‘여주 발란스’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위 제품은 여주 분말을 바나나 분말, 보리순 분말 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었다.
주식회사 참다운 녹즙이 원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녹심 발란스’, ‘여주 발란스’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실사용 표장 등을 표시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주식회사 참다운 녹즙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 당시 같은 회사에 등록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묵시적으로 설정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참다운 녹즙은 적어도 2016. 11.경 ‘녹심 발란스’, ‘여주 발란스’ 등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사용 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와 같이 위 회사가 당시 ‘녹심 발란스’, ‘여주 발란스’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그 제품에 실사용 표장과 별다른 구성상의 차이가 없는 관련표장 1․2를 표시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볼 때, 위 회사는 위와 같이 실사용 표장을 표시․전시할 당시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실사용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참다운 녹즙이 위와 같이 ‘녹심 발란스’, ‘여주 발란스’ 등의 제품에 관한 광고에 실사용 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함으로써, 실사용 표장은 피고의 취소심판청구일(2018. 8. 24.) 전 3년 이내인 2016. 11.경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실사용 상품인 ‘녹심 발란스’, ‘여주 발란스’ 등의 제품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등록상표( )와 실사용 표장()을 대비하면, ‘ ’ 부분의 색채 및 ‘녹즙’이라는 문자부분의 결합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 색채의 차이는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녹즙’이라는 문자부분이 결합하여 사용되더라도 등록상표가 상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사용 표장은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에 해당한다.
실사용 표장이 사용된 실사용 상품은 ‘녹심 발란스’ 제품과 ‘여주 발란스’ 제품이다. 앞서 본 것처럼 ‘녹심 발란스’ 제품은 녹즙 분말을 브로콜리 즙 분말, 어린보리순 즙 분말, 바나나 분말, 여주 분말, 신선초즙 분말, 사과 분말 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고, ‘여주 발란스’ 제품은 여주 분말을 바나나 분말, 보리순 분말 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다. 위와 같은 실사용 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과실분말’과 대비하여 볼 때, 그 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실사용 상품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과실분말’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과실분말’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등록상표는 원고의 나머지 상표사용 주장사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결국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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