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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손가락 인대가 손상되었음에도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손가락 굴곡변형이 발생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8고정142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14
조회수 2722
첨부파일  [1] 2018고정1428.pdf

○ 부산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고정1428 판결

 

○ 판단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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