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의료과실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637, 4359(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14
조회수 2401
첨부파일  [1] 2019고단2637.pdf

○ 부산지방법원 2020. 2. 3. 선고 2019고단2637, 4359(병합) 판결

 

○ 범죄사실

-  위내시경 검사로 위선암의 소견을 확인하였음에도, 8개월 동안 이를 피해자 A에게 알리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A가 암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수액주사를 투여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B가 심근경색 등의 응급환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B가 처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 판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두 번이나 소홀히 하여 그 결과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가족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문 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보여 준 과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침입적 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은 이미 중한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과실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응급환자의 동승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수술 등 적극적인 의료행위 중 발생한 과실보다는 사회통념상 그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A의 경우 이미 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피고인의 진료 이후 약 9개월 이후 위암 확진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약 11개월 이후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 B는 심장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내원하였고, 피고인이 응급의학에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1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