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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26)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572
첨부파일  [1] 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합126.pdf

[형사-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

 

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의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한 사건(배심원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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