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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건축신고불허가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18구합1999)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250
첨부파일

 

원고가 창고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면서 그 부지를 석탄재로 성토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자, 남원시장은 석탄재의 매립 등으로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부결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석탄재를 성토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환경오염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국토계획법에 정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불허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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