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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0801]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12-03
조회수 471
첨부파일  [1] 부산가정법원_2019드단200801.pdf

▶ 원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가 2018. 11.경 이후 별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절차 등을 진행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점, 원고와 소외 무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피고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소외 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해 충분한 사과나 해명을 하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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