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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주위적으로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예비적으로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광주가정법원2019드단13**)
작성자 광주가정법원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238
첨부파일  [1] 광주가정법원_2019드단13--(비실명).hwp

 

 

광주가정법원 2019. 10. 18.자 판결(2019드단13**)

 

 

◎ 판결 요지

 

교제하며 일시 동거한 여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예비적으로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일시 동거하고 결혼 계획을 논의한 정도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약혼의 성립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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