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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주위적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광주가정법원2019드단10**[본소],2019드단312**[반소])
작성자 광주가정법원 작성일 2019-11-08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광주가정법원_2019드단10--(비실명).hwp

 

 

광주가정법원 2019. 7. 19.자 판결(광주가정법원2019드단10**[본소],2019드단312**[반소])

 

 

◎ 판결 요지

동거생활을 시작한 지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 혼인 무효 청구, 예비적 이혼 청구를 한 사안에서, 주위적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하고 가출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예비적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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