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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몸싸움 중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7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7-12

조회수

3069

첨부파일

[1]2018고합27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3. 25. 선고 2018고합274 판결

제목 [형사] 몸싸움 중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흉각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 국민참여재판 결과 징역 1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