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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몸싸움 중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7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9-07-12
조회수 1426
첨부파일  [1] 2018고합27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9. 3. 25. 선고 2018고합274 판결

 

제목 [형사] 몸싸움 중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흉각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 국민참여재판 결과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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