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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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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게시자 서울가정법원 게시일 2021-12-22
첨부  [1]  게시용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pdf
 [2]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pdf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개정된 지 4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2020년부터 기존 비상설 양육비위원회를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연구회 산하 양육비산정기준연구분과로 상설화하여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을 연구해왔고, 공청회 등을 통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다 적정하고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고 2022. 3.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기존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하였습니다. 여기에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였고, 부모의 합산 소득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쟁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도 사회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좀 더 나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해설서를 통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됨으로써 내실 있고 적정한 양육비가 산정되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미성년 자녀들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 12.

서울가정법원장 김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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