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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과거 제자였던 피고가 단독저작자로 저작권 등록을 하고 출간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성명표시권·복제권·배포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침해금지를 청구함
[판결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는 강연의 내용과 독창적인 표현을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받아 적어 정리하는 과정에서 운율·어구 배치 등 창작적인 표현을 추가하여 저작물을 완성하였으므로, 양측의 창작적 기여가 결합되어 분리 이용할 수 없는 하나의 저작물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원고와 피고를 공동저작자로 인정하였고, 다음과 같이 저작권 침해 여부와 그 구제 방법을 판단함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 공동저작자 중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저작자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행위가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공동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29조에 따라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동저작자 1인이 단독으로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다른 공동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구제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공동저작자 역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이므로 그 이용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고, 다른 공동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이용, 즉 이 사건에서는 원고를 공동저작자로 표시하지 않은 출판·복제·배포행위에 한하여 금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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