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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 피해자 A로 하여금 자살을 시도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미성년자인 다른 피해자 B를 유인한 다음 재차 자살방조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약 7시간 동안 가출한 피해자 B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데리고 있었음
- 피고인은 자살방조, 자발상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음
[판결의 요지]
- 하급심에서 비교적 단시간(2~6시간 가량) 실종아동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에 머물게 한 경우 실종아동법 제7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고,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정한 ‘보호’의 의미에 대하여도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었음
- 원심판결 이후 대법원 2025도19813 판결이 선고되어 실종아동법 제7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수원고등법원은 그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실종아동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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