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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케틀벨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6-06-02
조회수	257
첨부파일	[1]2025노1828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자 약 6.8kg의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 및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 및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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