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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암호화폐 코인을 개발한 후 퇴사하였는데, 퇴사하면서 인센티브 상여금 명목으로 위 코인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분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회사가 그에 응하지 않자, 권한 없이 피해회사의 전자지갑에 접속한 다음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그 지갑의 시드구문, 프라이빗키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그 지갑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코인을 피고인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옮김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하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이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함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행위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함
-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협의의 체결 경위와 내용, 코인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 퇴사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의사소통의 내용 및 피해회사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하여 퇴사 후 피해회사 전자지갑에 접속하여 코인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피해회사의 사실상 용인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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