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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포통장에 대한 인보증 명목으로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출국하도록 유인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6-06-02
조회수	157
첨부파일	[1]2025노1937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표 명의로 있는 법인 계좌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면 대출금을 면제하고 현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항공권을 제공하여 출국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여 현지 범죄조직의 지배 하에 놓였음 피고인들은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음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 사안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함 다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5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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