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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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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6-05-11
조회수	224
첨부파일	[1]2025나11545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안의 개요] 원고는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 전부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서는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음 [판결 요지] 수원고등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실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간수입 공제와 같은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다만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액에서 휴업수당 초과액을 공제한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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