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안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5-05-01
조회수	962
첨부파일	[1]수원고등법원_2024나24414_0_0.pdf
[사안의 개요]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청구와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 [판결 요지] 보험급여 대위청구에 대해서는 개호비 등에 관한 보험급여 결정이 없었으므로 이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곧바로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재해근로자가 간병급여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이상 원고가 개호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근로자인 원고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피고들의 사업장 점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행위가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해고 이전의 기간 동안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된 사건
다음글	[행정]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