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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를 하자 그 해제 등을 청구한 사안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5-03-19
조회수	1357
첨부파일	[1]수원고등법원_2024나20887_0_0.pdf
[사안의 개요] 인터넷 게임 운영회사가 대리게임을 이유로 이용자인 원고의 계정에 대해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취하자 그 해제 등을 청구한 사안 [판결요지] - 제1심판결은 영구계정정지 조치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함. - 항소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며 작업장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용약관에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항소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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