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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4-08-21
조회수 1982
첨부파일  [1]2022누15444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2누15444

 

○담당재판부: 제1행정부

 

○사안의 개요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하여 일산대교 측에 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과 관련하여 운영사가 제기한 공익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한 1심 판결에 대한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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