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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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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3-07-24
조회수	4474
첨부파일	[1]2023노385_판결문_검수완료.pdf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3노385 등 ○담당재판부: 제2-1형사부 ○사안의 개요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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