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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거녀를 살해한 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3604
첨부파일	[1]2022노735_판결문.hwp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2노735 ○담당재판부: 제1형사부 ○사안의 개요 동거녀 ○○○을 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고, 동거녀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를 살해하고자 예비행위에 나아갔으며, 이어서 과거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던 △△△를 살해하려고 공격하여 칼로 찌르기까지 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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