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2-07-06
조회수	2089
첨부파일	[1]2021나21575_판결문_자동비실명 2022. 7. 5..hwp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나21575 ○담당재판부: 제3민사부 ○사안의 개요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피고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다음글	[형사]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13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