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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 13세 미만이었던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2-04-20
조회수	5017
첨부파일	[1]2021노824_판결문 중 법리 판시 부분 발췌본.pdf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노824 ○담당재판부: 제1형사부 ○사안의 개요 2020. 5. 19.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실제 나이가 그보다 어린 사안에서,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대상의 착오로 보아 불능미수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 자세한 법리 설시를 통해 원심과 달리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이 부분 법리 판시 부분만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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