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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제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작성자	수원고등법원	작성일	2022-04-20
조회수	2029
첨부파일	[1]2021노910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21노910 ○담당재판부: 제1형사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고인의 유사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 등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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