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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19누12476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 담당재판부 : 제1행정부
○ 판결요지
1. 피고 세무 담당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자, 2016. 6. 17. 아파트 무인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를 넣은 후 아파트를 재차 방문하여 무인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 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한 것을 두고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경우’ 즉 교부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 세무 담당 공무원과 원고 사이에 현실적인 서류 교부에 갈음하여 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를 보관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세무 담당 공무원이 2016. 6. 17. 착수한 교부송달이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인택배보관함을 열어본 2016. 8. 30.이나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6. 12. 16.에 비로소 완성되어 그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또한 피고 세무 담당 공무원이 2016. 6. 17. 위와 같이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나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을 전혀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무인택배보관함에 보관한 후 아파트 현관문에 그 보관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한 것을 두고 구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즉 유치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다.
4. 설령 원고가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무인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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