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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특허법원 2012. 1. 20. 선고 2011허988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약손명가’가 ‘마사지업, 안마소경영업, 피부관리업’에 대하여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위 제6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記述的) 표장으로서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서비스업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2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약손명가’는 ‘약과 같은 효력이 있는 손’이라는 의미의 ‘약손’과 ‘어떤 일에 뛰어난 이름이 난 사람 또는 그런 집’이라는 의미의 ‘명가’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다른 특징적 구성의 부가나 변형 없이 문자의 형태 그대로 결합된 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그 지정서비스업 중 ‘마사지업, 안마소경영업, 피부관리업’ 부분과 관련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빠르고도 극히 효과적으로 피로․근육 뭉침의 해소(마사지, 안마), 피부트러블의 치료(피부관리)를 한다’는 의미로 직감되고, 또 위와 같이 직감되는 의미로 인하여 통상 위 지정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라도 사용하기를 원하는 표장이어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마사지업, 안마소경영업, 피부관리업’에 대하여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후2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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