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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1. 9. 28. 선고 2011허263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  ’와 같은 형상을 기본적인 형상으로 하여 모양(물품을 평면적으로 파악하여 점, 선 등의 회화적 요소의 집합으로서 그 외관에 나타나는 도안,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과 같은 무늬)만을 바꾸어 피규어(figure :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다양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간․동물 형상의 모형 장난감)․의류 등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위 형상을 상표법상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상이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어떤 상품의 형상이나 모양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법상의 ‘상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피고가 제작·판매한 선사용상표와 같은 형상의 피규어 또는 선사용상표와 같은 형상이 표기된 제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선사용상표가 수년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 지속적인 선전광고와 상당한 매출액 규모의 판매 등을 통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와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7. 7. 20.경에 이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선사용상표는 상표법상의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83890 판결, 특허법원 2007. 6. 22. 선고 2006허9074 판결
상고 여부 : 상고기간 미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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