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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1. 6. 24. 선고 2008허6901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정제피더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을 대비한 결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1과는 그 목적도 공통되며，또 전제부 구성은 명세서 기재 종래기술, 비교대상발명 2, 3의 각 대응 구성과 동일한 데다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특징부 구성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지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종속항)이 부가 한정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여 진보성을 부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정제가 정제 어레이 보드의 포켓에서 균열과 같은 결점을 야기하지 않고 알맞게 분리되도록 하는 분할부재를 구비한 정제 피더를 제공하고자 하는 발명인데, 비교대상발명 1 역시 균열과 같은 결점을 야기하지 않고 정제를 알맞게 분리되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브러시)을 구비한 정제 피더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과 명세서 기재 종래기술, 비교대상발명 2, 3의 각 대응 구성은 모두 ‘정제를 수용하기 위한 구성요소’와 ‘이것이 회전하는 동안에 외주 상에 정제를 일렬로 배열하기 위한 정제 정렬 수단’ 및 ‘최하단의 배출될 정제와 그 위의 배출되지 않아야 할 다수의 정제를 분할하기 위하여 배출통로(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래기술의 포켓, 비교대상발명 2의 오목부, 비교대상발명 3의 정렬공)를 상, 하로 분할하는 분할부재’를 포함하는 정제 피더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 구성을 대비하면, 모두 다수의 정제(또는 캡슐)를 수용하면서 정제 어레이 보드에서 포켓(또는 튜브)에 정제를 미리 설정한 개수만큼 유지하여 배출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분할부재는 그 분할부가 포켓을 상부 및 하부 2개의 부분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출될 다수의 정제를 제한하는 구성요소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브러시는 튜브 내 상부의 캡슐을 마찰에 의해 보유함으로써 배출을 제한하여 하부의 캡슐만을 배출시키는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분할부재도 부수적으로는 상부의 정제를 마찰에 의해 보유함으로써 배출을 제한하는 가압부재의 기능도 가지고, 비교대상발명 1의 브러시도 부수적으로는 튜브 내에서 배출되어야 하는 최하단부의 캡슐과 그 상부의 캡슐 사이에 개재되는 분할부재의 기능도 가지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의 브러시를 분할부재로 변경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 구성(분할부재의 분할부가 빗 모양으로 형성된 복수의 탄성 강모를 포함하는 구성)은, 복수의 탄성 강모로 형성된 것으로서, 정제 또는 캡슐이 손상되거나 균열되지 않도록 하면서, 배출되어야 하는 최하단부의 정제(캡슐)는 배출되도록 하고, 그 상부의 정제(캡슐)는 배출되지 않도록 배출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의 브러시와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분할부재는 그 분할부가 포켓을 상부 및 하부 2개의 부분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출될 다수의 정제를 제한하는 구성요소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브러시는 튜브 내 상부의 캡슐을 브러시의 마찰에 의해 보유함으로써 배출을 제한하여 하부의 캡슐만을 배출시키는 구성요소라는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분할부는 ‘빗 모양’으로 형성되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브러시의 구체적인 모양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물론 명세서 전체를 보더라도 분할부가 빗 모양으로 형성된다고 되어 있을 뿐 그 두께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도 브러시가 칫솔모 형상의 비교적 두꺼운 두께를 갖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분할부가 반드시 비교대상발명의 브러시보다 얇은 두께를 갖는 구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브러시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빗 모양 탄성강모로 이루어진 분할부재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탄성 강모를 ‘거의 타원형으로 형성된 단면을 가지고, 그 마이너축이 정제 어레이 보드의 회전방향을 따라 향하게 되는 구성’으로 부가 한정한 발명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브러시를 형성하는 복수의 강모의 단면 형상이나 축의 배치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부 구성의 대응 구성조차 개시되어 있지 않은 명세서 기재 종래기술, 비교대상발명 2, 3에는 당연히 위 부가 한정한 구성과 대비될 만한 사항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위 부가 한정한 구성에 따라 탄성 강모의 단면 형상을 거의 타원형으로 하고 그 마이너축이 정제 어레이 보드의 회전방향을 향하도록 배치함으로써, 탄성 강모(17)가 마이너축 방향을 따라서만 즉, 정제 어레이 보드(8)의 회전방향 하류를 향해서만 쉽게 탄성적으로 유연하게 변형되고(갑 제2호증 중 제4쪽), 이로 인하여 탄성 강모와 정제와의 마찰력을 줄이며 정제의 손상을 더욱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브러시의 주된 역할이 튜브 내 상부의 캡슐을 브러시의 마찰에 의해 보유함으로써 배출을 제한하는 가압부재의 기능인 점,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강모의 단면 형상이나 축의 배치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가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강모의 단면 형상이나 축의 배치를 제한함으로써 탄성 강모와 정제와의 마찰력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사상’을 시사받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탄성 강모가 유연성을 가지는 정도는 강모 자체의 강성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작용효과를 가지기 위해 강모의 단면 형상을 타원형으로 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당연히 생각해낼 수 있는 단순한 선택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위 부가 한정한 구성에 따른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브러시로부터는 도저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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