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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1. 7. 8. 선고 2010허7259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거울 같은 느낌을 나타내는 색상(이하 ‘미러 칼라’라 한다)을 구현하기 위한 코팅층을 증착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형성한 무증착 미러 칼라 코팅물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한 결과, 비교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체적인 구성과 대비되는 다층 구조가 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핵심적 특징인 하도 코팅층을 조성하는 물질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인 폴리우레탄 접착층을 조성하는 물질 사이에 유사점도 있지만, 비교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구성의 유기적 결합관계에 의하여 얻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달성의 기술사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기재 상부에 하도 코팅층을, 하도코팅층 상부에 코팅 방식으로 형성된 미러 칼라 코팅층을, 미러 칼라 코팅층 상부에 상도 코팅층을 형성하되, 하도 코팅층을 「PO가 부가된 PTMG 수지로부터 변형된 PO가 부가된 PTMG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 수지가 첨가된 자외선 경화 조성물」로 한정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성분이 한정된 하도 코팅층의 구성에 의하여, 기재 표면의 불균일이 그 상부의 미러 칼라 코팅층의 휘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해소함으로써, 코팅방식으로 간편하게 미러 칼라 코팅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현저하게 향상된 미러 칼라 휘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이다.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층 구조에 대응하여 ‘기재층, 그 상부의 폴리우레탄 접착층, 그 상부의 카보네이트 구조 단위를 포함하는 중합체를 포함하는 제2층, 그 상부의 블록 코폴리에스터카보네이트를 포함하는 코팅층으로 이루어지는 층 구조’가 개시되어 있고, 이러한 다층 구조를 통해 풍화로부터 하부 층들을 보호함과 아울러 층들 사이의 접착성이 우수하게 되도록 하되, 다수의 층 가운데 임의의 층에 착색제를 사용함으로써 색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또 비교대상발명에는 다층 구조를 통해 풍화로부터 하부 층들을 보호함과 아울러 층들 사이의 접착성이 우수하게 되도록 하는 목적이 나타나 있고, 이에 부가하여 다수의 층 가운데 임의의 층에 착색제를 사용함으로써 색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상은 포함되어 있다.
살피건대, 비교대상발명에 임의의 층에 색상이 부여되어 있는 다층 구조를 통해 풍화로부터 하부 층들을 보호하고, 층들 사이의 접착성이 우수하게 되도록 하는 목적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다층 제품에 미러 칼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관하여는 나타나 있지 않고, 또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미러 칼라층의 도막 형성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폴리우레탄 접착층(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하도 코팅층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이다)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인식 내지는 도출해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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