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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1. 5. 27. 선고 2010허6492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적층필름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을 대비한 결과, 수치한정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과는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열가소성 수지 필름의 적어도 한면에 조성물(A)과 에폭시계 가교제(B)를 50중량% 이상 함유하는 적층막이 적층되고, 조성물(A)은 폴리티오펜과 폴리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조성물 또는 폴리티오펜 유도체와 폴리음이온으로 이루어진 조성물이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또한 상기 적층막 중에 에폭시계 가교제(B)가 25~85중량% 함유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또한 상기 적층막은 조성물(A) 중에 가교제(B)가 존재하는 해도구조를 가지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헤이즈가 2% 이하인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적층필름이다.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1은 구성 2의 수치한정의 전제가 되는 에폭시계 가교제를 구성 성분으로 함유하는 구성 자체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과는 대비될 수 없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2는 구성 2의 수치한정의 전제가 되는 에폭시계 가교제를 구성 성분으로 함유하는 구성 자체는 구비하고 있지만, 그 함유량(수치)을 한정하는 구성은 없고, 실시례에 나타나는 대응 수치는 구성 2의 수치범위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값이다.
더구나 비교대상발명 2는 에폭시계 가교제를 수성 코폴리에스테르와의 가교반응을 목적으로 사용하여 알카리 처리액 중 적층막의 접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 외에 에폭시계 가교제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나 기술적 과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개시나 암시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에폭시계 가교제 함유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와는 달리, 에폭시계 가교제(B)가 조성물(A) 중에 해도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러한 해도구조에 의하여 연신공정에서의 추종성이 향상되어 높은 수준의 대전방지성을 유지하면서도 투명성이 우수하고 백화현상이 억제되도록 작용하는 것이고, 명세서에 구성 2의 에폭시계 가교제(B)의 함유량 한정에 대한 기술적 의의도 나타나 있으며, 실시례들과 비교례들을 대비한 실험결과에도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에폭시계 가교제를 함유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에서와는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그 함량을 수치한정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없다.
또한, 비교대상발명들에는 구성 3, 4에 대응될 만한 구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을뿐더러, 구성 3, 4는 에폭시계 가교제(B) 및 그 함유량 수치한정 구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명의 효과를 발현시키는 구성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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