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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1. 4. 8. 선고 2008허6239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 및 편광필름에 관한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
을 대비한 결과,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① 팁 상태의 폴리비닐알코올(PVA) 원료에 관한 구성으로서, 아
세트산나트륨의 함유량이 PVA에 대하여 0.5 중량％ 이하이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1 이상
100 미만의 중량 욕조비의 30∼90 ℃의 온수에서 세정하여 수득되는 것(이하 ‘구성 2’라 한다),
② PVA 필름에 관한 구성으로서, 10 cm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30∼90 ㎛ 인 PVA 필름을 50 ℃
의 1 ℓ 수중에 4 시간 방치했을 때의 PVA의 용출량이 10∼60 ppm이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아세트산나트륨의 함유량이 PVA에 대하여 0.5 중량% 이하인 것(이하 ‘구성 4’라 한다), ③ PVA
필름으로부터 편광필름을 제조하는 공정에 관한 구성으로서, 4∼8 배의 연신 배율로 일축 연
신하는 공정, 염색하는 공정 및 고정 처리하는 공정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 5’라 한다)으로,
그 구성요소가 구분된다.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구성 1 및 4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구성 2는 팁 상태의 PVA를 물로 세정한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PVA 필름을 만듦으
로써, PVA 필름 제조 과정 중 PVA 필름으로부터 일부 PVA가 용해되고 처리조 내에서 석출되
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이 용출되기 쉬운 PVA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 PVA 필름 제조 공정 전에 PVA 팁을 미리 물로 세정하는 공정을 추가하는 구성은 비교대
상발명들의 명세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구성 3은
구성 2의 세정 결과 PVA 필름의 PVA 용출량이 일정 파라미터 수치범위 내로 한정되도록 하
는 것인데, 이러한 파라미터 수치는 용출률 측정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1의 그것
과는 측정된 방법 및 측정된 용출성분이 서로 달라 대비될 수 없다.
더하여,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편광필름을 제작할 때의 각 공정에서 용출되기 쉬운 PVA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세정공정(구성 2)을 채택함으로써, 편광필름의 제조공정 중 용출된 PVA가
편광필름에 부착되거나 석출되어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편광필름의 성능과 수율을 높일
수 있고, 또한 PVA의 용출에 따른 폐수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데, 비교대
상발명들에는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구성 2와 같이 ‘용출되기 쉬운 PVA를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원료 PVA 팁을 세정하여 PVA 용출량을 조정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기술적 사상에 대한 암시조차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
명들로부터 위와 같은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의 효과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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