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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동일사실’의 개념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1-04-11
조회수	8208
첨부파일	[1]2010허5918.pdf
사 건 : 특허법원 2011. 4. 8. 선고 2010허5918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동일사실’의 개념 나.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1·2호 기재요건의 각 충족여부가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동일사실’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 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한다. 나. 특허법 제42조 제3항 기재요건과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1․2호 기재요건의 각 충족여부는 그 요건의 총족대상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뚜렷이 구별되고, 각 기재요 건마다 그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상이하며,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3항 과 같은 조 제4항을 별개의 무효심판청구사유로 규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특허 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기재요건의 충족여부는 특허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동일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6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후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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