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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인 ‘ ’(지정상품: 레몬차 등) 중 문자 부분인 ‘MaxTea’는 그 구성상 일반 수요자에게 ‘Maximum’의 약어로서 ‘최대, 최고’라는 의미를 가지는 ‘Max’와 ‘차(茶)’를 뜻하는 ‘Tea’가 결합된 것으로 인캔�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사전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Max’ 또는 ‘Maximum’은 일반적으로 양, 규모, 속도 등이 최대 또는 최고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식음료의 품질, 맛 등이 최고라는 의미로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가 ‘MaxTea’를 보고 ‘차’의 품질 등에 관한 단순한 암시를 넘어서 예컨대 ‘최고의 차’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품질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관념을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MaxTea’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조어이고 음절이 짧아서 그 전체를 일체로서 ‘맥스티’로 호칭하기가 쉬우며, 그러한 호칭은 흔한 것이 아니어서 특별현저성도 있다 할 것이다.
한편, ‘MaxTea’ 부분은 전체 표장의 상단에 위치하고, 노란 바탕 위의 붉은 도형 안에 흰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붉은 도형과 함께 선명하게 보이며, 그 크기도 작지 않아서 이를 부수적 또는 보조적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 있는 ‘MaxTea’ 부분이 다른 문자, 도형 및 색채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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