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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 균등론의 적용요건 중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링 형태의 걸림홈(41)」과 「중공 가이드(42) 전방 공간부 사이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탄성편(45) 선단의 걸고리(44)」가 결합되어 걸려지도록 구성된 걸림수단(4)’을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으로 하는 발명이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링 형태의 홈에 고리 형태의 부재가 탄성력에 의해 결합되는 구성’과는 달리 ‘삽입공(230)과 걸림턱부(240)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부재(120)의 걸림부(121)가 동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 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의 원호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도록 구성된 결합수단’을 채택하고 있어,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12-07
조회수	10195
첨부파일	[1]2010허4250.pdf
특허법원 2010. 11. 19. 선고 2010허4250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균등론의 적용요건 중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링 형태의 걸림홈(41)」과 「중공 가이드(42) 전방 공간부 사이로 돌 출되어 형성되는 탄성편(45) 선단의 걸고리(44)」가 결합되어 걸려지도록 구성된 걸림수단 (4)’을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으로 하는 발명이라고 할 것인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링 형태의 홈에 고리 형태의 부재가 탄성력에 의해 결합되는 구성’과는 달리 ‘삽입공(230)과 걸림턱부(240)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부재(120)의 걸림부(121)가 동 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 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의 원호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도록 구성된 결합수단’을 채택하고 있어,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하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 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 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 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여기서 말하는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 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 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속한 ‘벽면에 단열재를 부착시키기 위한 결착구(고정수 단)’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부터 ‘돌출된 봉 형태의 부재의 끝 부분이, 구멍 형태의 상대 부재의 일부에 형성된 탄성 부재의 탄성력을 이용하여 삽입되도 록 한 후, 걸림홈과 걸고리 등을 통하여 결합되도록 하는 구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선행기술과 대비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수단(4)은 ‘간 격유지부재(111)에 링 형태의 걸림홈(41)을 형성하고, 삽착구(2)의 제2플레이트(21) 뒷쪽으로 돌출되게 형성된 중공 가이드(42) 전방에 걸고리(44)를 형성하여 걸림홈(41)에 걸고리(44)가 결합되어 걸려지도록 구성하며, 걸고리(44)는 중공 가이드(42) 전방 양측으로 제공되는 십자 형태의 공간부 사이의 탄성편(45) 선단에 일체로 형성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링 형태의 걸림홈(41)」과 「중공 가이 드(42) 전방 공간부 사이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탄성편(45) 선단의 걸고리(44)」가 결합되어 걸려지도록 구성된 걸림수단(4)’을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으로 하는 발명이라고 할 것이 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링 형태의 홈에 고리 형태의 부재가 탄성력에 의해 결합되는 구성’과는 달리 ‘삽입공(230)과 걸림턱부(240)의 2중 동심원 구조에 의해 돌기 부재(120)의 걸림부(121)가 동심원 테두리 전체에 감싸져 걸리고, 또한, 돌기부재의 머리부 (123)가 그 최대 직경보다 작은 직경의 걸림턱부(240)의 하단부(의 원호부분)를 억지로 관통하여 결착되도록 구성된 결합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치 환한 것이어서,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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