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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12. 2. 선고 2010허6027 판결 거절결정(디)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디자인 ‘ (사시도 A),  (정면도 A)’은 접착테이프용 릴의 일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 (사시도),  (정면도)’와 같이 ‘동일한 길이의 직사각형 막대형상 4개가 90° 간격으로 방사상 배열되어 있는 것을 서로 마주보도록 이중으로 표현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디자인 ‘ (사시도 A),  (정면도 A)’은 접착테이프용 릴의 일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 (사시도),  (정면도)’와 같이 ‘동일한 길이의 직사각형 막대형상 4개가 90° 간격으로 방사상 배열되어 있는 것을 서로 마주보도록 이중으로 표현한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형상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의장공보 등에 ‘ (을 제3호증의 1, 1996. 10. 31. 발행,「철선 릴」)’, ‘ (을 제3호증의 2, 2000. 4. 1. 공고,「감광성 필름 권취용 릴」)’, ‘ (을 제3호증의 3, 1999. 8. 16. 공고,「감광성 필름 권취용 릴」)’, ‘ (을 제4호증의 8, 2006. 1. 31. 공고,「일정길이 테이프 절단 디스펜서」)’, ‘ (을 제4호증의 9, 1997. 8. 12. 공개,「접착테이프용 첩부기」)’, ‘ (을 제6호증의 4, 2006. 6. 22. 발행,「수정테이프용 홀더」)’ 등이 각 게재되어 있었던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약 10여 년 전부터 동일한 길이의 원통형 또는 직사각형 막대형상이 45°, 60°, 90° 등과 같은 일정한 간격으로 방사상 배열되어 있는 것을 서로 마주보도록 이중으로 표현한 형상으로부터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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