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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10. 7. 선고 2010허494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원고가 등록서비스표를 등록무효 대상 지정서비스업들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 : 등록서비스표가 등록무효 대상 지정서비스업들에 관하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서비스표권자가 서비스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이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2) 판단의 기준
․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여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상표권 발생의 요건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는 물론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자기의 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있지만(상표법 제3조 본문), 서비스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적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어야만 할 것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이 등록된 서비스표는 상표법 제2조에서 말하는 표장, 즉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함.
․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오로지 제3자에게 서비스표권을 양도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등과 같이,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임.
․ 상표법 제2조 제3항은 서비스표에 관하여 상표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법 제3조 본문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서비스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역시 서비스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현재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차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에 해당하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무효사유는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3) 등록무효 대상 지정서비스업들에 대한 판단
○ 판단의 전제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의사 유무는 서비스표 출원인의 주관적, 내면적인 의지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즉,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라는 점’이나 ‘장차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이 아니라는 점’은 함부로 추정되어서는 아니되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임.
① 상표법 제41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의 사용의사에 관하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상표법 제30조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이해관계인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 후 상표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외에는 상표법이 상표등록 이후의 상표 불사용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 ‘관광운송업, 운송예약업, 운송업’에 관한 판단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을 제공하는 업’을 관광사업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에 한한다)를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20대 이상, 시 및 군에서는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보유차고로 ‘대형은 36㎡ ~ 40㎡, 중형은 23㎡ ~ 26㎡’의 면적을 보유하여야 등록받을 수 있고[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2, 제21조, 별표 1, 2 참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중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최저자본금, 사무실 및 영업소가 없이 최대적재량 1t 초과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1대와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면적’을 보유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참조).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전세버스 10대 이상을 보유하거나 1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1대를 보유하는 등 위 각 법령에 규정된 설비 등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이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관광운송업, 운송예약업,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선박운송업’에 관한 판단
해운법 제2조 제3호는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해상화물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해상화물운송사업 중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인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그 등록기준은 ‘100t 미만의 선박만으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평수구역 또는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등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그 외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t 이상 선박의 총톤수의 합계가 500t 이상일 것’임(해운법 제27조 제1항,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3 참조).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00t 미만의 선박 1척 등 위 각 법령에 규정된 설비 등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선박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공항서비스업, 하역업, 항공수화물취급업’에 관한 판단
구 항공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공항’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서비스’는 사전적으로 ‘물질적 재화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관련한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하므로, 여기의 ‘공항서비스업’은 넓게는 공항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것이고, 좁게는 항공기와 관련된 항공기 유도, 견인, 항공기의 내외부의 세척 등의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또한 ‘하역업’은 사전적으로 ‘화물수송의 과정에서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 옮기는 일, 창고에 쌓고 꺼내는 일, 기타 화물의 이동에 관한 일체의 현장처리작업’을 의미함. 그리고 ‘항공수화물취급업’은 ‘항공으로 운송되는 수화물을 수집하여 항공기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의미함.
위와 같은 각 개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항서비스업, 하역업, 항공수화물취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 각 지정서비스업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 및 시설 등을 갖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위 각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피고 회사는, ‘부산항, 인천항 등 1급지의 경우 시설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내세워 원고가 ‘하역업’에 관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등록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시설평가액과 자본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항만하역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항공운송업’에 관한 판단
구 항공법 제2조 제26호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항공운송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항공운송사업 중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사업’(구 항공법 제2조 제28호 참조)인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구 항공법 제132조 참조), 그 등록기준은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자산평가액이 30억 원 이상, 쌍발 이상의 항공기로서 계기비행능력과 해상비행시 자동위치확인능력을 보유한 항공기 1대, 조종사와 정비사 각 1명, 일정규모의 예약 및 매표시설, 대합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 격납고시설 등을 갖추고 소정의 보험에 가입할 것’ 등임(구 항공법 제132조, 제3항, 항공법 시행규칙 제299조, 별표 33 참조).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산평가액 3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항공기 1대를 포함한 위 각 법령에 규정된 인원과 정비 및 운항관리시설 등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항공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검토결과
이와 같이 원고가 등록무효 대상 지정서비스업들에 관한 해당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등록무효 대상 지정서비스업들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현재까지 해당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맞는 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무효 대상 지정서비스업들에 관한 면허(허가)나 등록을 받은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등록서비스표를 등록무효 대상 지정서비스업들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이 출원하여 등록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등록무효 대상 지정서비스업들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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