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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특허법원 2010. 10. 21. 선고 2010허1480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1. 관광청의 공식여행안내서에 실린 광고 사진을 근거로 등록서비스표 사용을 인정한 사
례
2.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지정서비스업의 광고행위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
기 위해서 그 지정서비스업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영위되거나 준비되고 있어야 하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록취소심판청구 전 3년 이내에, 서비스표권자(피고) 운영의 샌디에이고 소재 해양 테
마파크에 대한 광고사진이 실린 캘리포니아 공식여행안내서가 국내에서 여행사 등에
배포되었고, 위 광고사진은 서비스표권자 측에 의하여 제작되어 그 의사에 따라 위 여
행안내서에 게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서비스표권자는 국내에서 반포된 위 여행안내서
를 통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돌
고래쇼공연업 등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광고사진에 사용된
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등록
취소심판청구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위 여행안내서에 게재된 광고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장소적 제약 없이 유통되는 상품과 달리 서비스는 통상 그 제공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적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교통의 발달과 외국 여행의 자유화 등으로 인해 자국에서 제공되는 서비
스에 대한 외국 수요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광고, 입장권 판매 등의 영업활동
을 펼치는 경우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
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반드시 국내에서 운영되거나 운영 준비 중이어야만
국내에서의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한 광고행위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거래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편협한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외국의 서비스업자는 국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없는
한 국내 수요자들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사실상 그 서비스표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고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외국 서비스업자의 서비스표
등록이 없는 틈을 타 국내에서 제3자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로 비슷한 영업을 할 경우
출처 오인·혼동의 위험이 발생할 염려도 있다. 따라서 피고와 같이, 비록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을 국내에서 영위하지 않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에
서 등록서비스표를 이용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광고행위를 한 이상 국내에서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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