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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미완성발명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11-02
조회수	10571
첨부파일	[1]2010허3622.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10. 29. 선고 2010허362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1) 미완성발명 여부의 판단기준 (2)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구성과, 명세서 전체적인 기재와 도면의 도시를 종 합하여 파악되는 구성이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을 후자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나.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 여부의 판단기준 (2)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구성과, 명세서 전체적인 기재와 도면의 도시를 종 합하여 파악되는 구성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종래기술과 차별화시 키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구성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기재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과도 부합하지 않아, 특허청구범위가 불명료하게 되었 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 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성형 공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소재의 단면 형상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을 가지고 있 으나, 그 중 한 변이 직선이 아닌 곡선 형상을 가진 것’인 데 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의 명세서 전체적인 기재와 도면의 도시를 종합하여 파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 2 성형공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소재의 단면 형상은, ‘외경 쪽의 폭은 크게 하고, 내경 쪽의 폭은 작게 하며, 내경은 라운딩면으로 형성된 단면’ 즉,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 지는 사다리꼴형상의 단면’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특허출원의 명세서 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특 허청구범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성형공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소재의 단면 형상을 ‘외경 쪽의 폭은 크게 하고, 내경 쪽의 폭은 작게 하며, 내경은 라운딩면으로 형성된 단면’ 즉,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사다리꼴형 상의 단면’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 의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 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미완성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1)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에 비추어 특 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 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로부터 파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2 성형 공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소재의 단면 형상은,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을 가지고 있 으나, 그 중 한 변이 직선이 아닌 곡선 형상을 가진 것’인 데 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의 명세서 전체적인 기재와 도면의 도시를 종합하여 파악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 2 성형공정의 결과로 형성되는 소재의 단면 형상은, ‘외경 쪽의 폭은 크게 하고, 내경 쪽의 폭은 작게 하며, 내경은 라운딩면으로 형성된 단면’ 즉,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 지는 사다리꼴형상의 단면’으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코일형상으로 성형하기 직전 소재의 단면 형상에 대한 한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종래기술과 차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 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제1 성형 공정에 이어서 제2 압연로울에 의하여 한쪽면에 라운딩면을 가지는 장방형상의 단면으 로 성형하는 제2 성형공정”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과도 부합 하지 않으므로, 결국, 특허청구범위가 불명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즉, ① ‘장방형’은 사각형 중에서도 그 내각이 모두 직각형태인 직사각형을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사다리꼴형상’까지 ‘장방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의 전체적인 취지 상, 후육둘레면 발생이라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일링 시 압축성형에 의한 응력변형을 보상할 수 있도록, 코일형상으로 성형하기 직전 소재의 단면을 ‘외경 쪽의 폭은 크게 하고, 내경 쪽의 폭은 작게 하며, 내경은 라운딩면으로 형성된 단면’으로 형성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내 경과 외경의 폭을 동일하게 하면서 한쪽을 라운딩면으로 형성하는 구성’만으로는 이 사 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는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 우에 해당하여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에 해당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 역시 동일한 사유로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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