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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9. 1. 선고 2010허204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서비스표인 “ ”이 지정서비스업인 폐수처리시설 시공 및 건
설업, 오수처리시설 시공 및 건설업과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인 “ ”은 한글자 ‘선회와류식’과 영문자
‘SBR'이 단순 결합된 문자표장에 해당하는데, ’선회와류식‘과 ‘SBR'이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
되는 단어는 아니다. 그러나 ① ‘선회와류식’ 부분은, ’선회‘의 사전적 의미는 ’둘레를 빙글빙글
돎‘이고, ’와류‘의 사전적 의미는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흐름‘인바, 명사 뒤에 붙어 ’수법‘을 나
타내는 단어인 ’식‘과 결합되어,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물이 빙글빙글 돌거나 소용
돌이치면서 흐르는 방식에 의한 폐수처리방식 내지 오수처리방식의 일종으로 인식된다 할 것
이고, ② ‘SBR' 부분은 ’Sequencing Batch Reactor 공법‘, ’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 공법‘, ’연
속회분식 반응조 공법‘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바,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인 폐수처리시설 시공
및 건설업, 오수처리시설 시공 및 건설업은 주로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서비
스업이라 할 것인데, ’선회와류식-SBR‘ 공법에 대하여 ’침전조가 필요 없는 단일 반응조 내에
서의 오폐수의 고도처리기술‘이라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점, 국가기관인 환경부
가 작성한 보도자료에서 ’SBR(선회와류식)'을 하수처리방법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 기업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도 ‘선회와류식 SBR'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된 수요자 및 거래
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폐수처리시설 내지 오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공법
으로 직감된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
내용, 제공방법, 용도 등 성질표시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
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후3031 판결,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상고 여부 : 상고미제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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