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특허법원 2010. 7. 28. 선고 2010허1671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선글라스, 스노우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선글라스용
케이스’가 스포츠가방, 스포츠신발, 스포츠의류, 스노보드용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
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글라스, 스노우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
글[스포츠용 안경], 선글라스용 케이스’ 상품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
표의 지정상품 가운데 ‘선글라스, 스노우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
[스포츠용 안경], 선글라스용 케이스’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
상표들의 사용상품인 스포츠가방, 스포츠신발, 스포츠의류, 스노보드용품과 상품류구분이
다르기는 하나 그 수요자가 공통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이미
거래사회에서는 어떤 기업이 특정 브랜드를 전문화시키고 이 브랜드를 적극 사용하여 의류,
신발, 가방, 선글라스, 고글 등을 생산하거나 이들 제품을 한 점포에서 함께 진열, 판매하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실제로 선사용상표권자측에서 에어워크 상
표가 부착된 스키/스노우보드용 고글을 2006/6007 겨울시즌부터 생산하여 광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글라스, 스노우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선글라스용 케이스’ 상품에 사용된다면 스포츠가방,
스포츠신발, 스포츠의류, 스노보드용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
록상표 중 지정상품 ‘선글라스, 스노우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
포츠용 안경], 선글라스용 케이스’에 대해서는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들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에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스포
츠가방, 스포츠신발, 스포츠의류, 스노보드용품 등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
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러한 선
사용상표들과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보통안경, 안경용 케이스, 안경테’를 제외
한 나머지 상품들은 선사용상품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글라스, 스노우고글, 스키용 고글[스키용 안경], 스포츠용 고글[스포츠용 안경], 선글라
스용 케이스’ 상품에 사용된다면 그것이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
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보통안경, 안경용케이스, 안경테’를 제외
한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
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등록무효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상고 여부 : 상고미제기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