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특허법원 2010. 7. 28. 선고 2010허1169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권 이전 계약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상표권자와 전
용사용권자에 의한 사용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상표권 이전 계약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
권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행위에 대한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와 악의인 반환의
상대방 사이의 형평을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산반환
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상
대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그 밖의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는 점,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채권자가
만족을 받고 남은 잉여는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받아 그 재산
을 반환하였던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점, 만일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상표권을 이전받
거나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아 사용했던 주식회사 제디아의 사용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등록상표 자체가 취소되어 버린다면, 이 사건 등
록상표를 책임재산으로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는 채권자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
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행행위취소로 상표권 이전계약 또는 전용사용권설정
계약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취소가 확정되기 전의 전용사용권자와 상표권 양수인의 상표권 사
용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고 여부 : 상고(2010후2407), 계속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