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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6. 16. 선고 2010허883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①  부분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되어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부분이 다른 도형 및 색채 부분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와 확인대상표장의  부분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와 확인대상표장의
 부분은 모두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양 표장이 위 두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 부분들을 제외하고 양 표장을 비교해 보면,
외관에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도형의 유무, 구성요소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에 있어 양 표장으로부터 특별한 관념이 생성되지 않아 대비에 실익이
없다 할 것이며,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이에 알맞은 호칭을 붙이
기가 쉽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전혀 상
이한 비유사한 표장이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후2274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후1356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 특허법원 2008. 4. 11. 2007허1408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
상고 여부 : 상고(2010후2025), 계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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