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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중출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10-12
조회수	8127
첨부파일	[1]2010허2070.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10. 8. 선고 2010허2070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중출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원출원 최초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어 이중출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특허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 원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 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출 원을 할 수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실안등록청구범위에 기 재된 사항의 범위 안’이란 원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와 동일한 경우 뿐 아니라, 내적부가로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청구항 또는 선택적 구성요소를 삭제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것이라도 그것이 실용신안청구범위 이외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중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원출원 최초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자화기(18)는 보자력이 높은 네오디뮴(Neodymium) 자석(Nd-Fe-B)을 비자성체 배관에 N극과 S극이 상호 마주보게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갑 제3호증 11-6면 <0024>)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출원의 최초명세서에 기재된 것 이라도 그것이 실용신안청구범위가 아닌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중출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부가구성은 ‘자화기’ 자체 또는 원출원 고안의 청 구범위에 내재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내적부가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의 발명의 ‘자화기’에 대한 구성은 원출원 최 초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5. 5. 31. 법률 제7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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