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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9. 2. 선고 2010허3431 판결 거절결정(상) 심결취소의 소
판시사항 : 이 사건 출원상표 ‘Think’는 기본적인 영어단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Think’가 포함된 상표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이전에 이미 10여 개 이상 등록되어 있어서 그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에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며, 또한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Think’라는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⑴ 영어단어 ‘Think’는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관련 자료가 다수 검색될 정도로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Think’가 포함된 상표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이전에 이미 10여 개 이상 등록되어 있었고, 그 출원 이후에도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에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Think’라는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Think’가 포함된 상표들의 집합 내지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인식되게 함으로써, 거래사회에서 ‘Think’가 포함된 상표들의 식별력을 희석화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출원상표 ‘Think’와 동일한 상표가 등록되었고, ‘ ’와 같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으며, 영어단어 ‘ASK, ANSWER, IMAGINE’만으로 구성된 상표가 그와 결합된 상표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⑶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신발류, 의류 등으로 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등록되고, 세계 각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출원상표의 등록 여부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에 따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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