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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유사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10-01
조회수	7872
첨부파일	[1]2010허1541.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8. 20. 선고 2010허1541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확인대상디자인(: 정면도)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 정면도)과 유사하지 않아 이 사건 유사디자인(: 정면도)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모두 ‘전력량계용 단자대’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① 몸체 부분이 장방형의 직육면체로 형성되어 있고, 그 커버는 투명한 합성수지재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② 몸체에서 위로 색을 달리한 10가닥의 전선이 인출되어 있는 점 등에서 기본적으 로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으나, ㉠ 정면도로 비교할 때 확인대상디자인은 투명한 커버에 싸여 있는 몸체 부분이 장방형으로 좌우로 커버에 밀착되어 있어 다소 무거운 느낌을 주는 반면,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몸체 부분은 모서리 부분이 사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좌우는 커버와 일정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윗부분에 6개의 붉은 점이 있는 녹색의 띠가 있어 다소 날렵한 인상을 주는 점, ㉡ 몸체의 정면 부분에 있는 단자(端子)의 배치 형태와 몸체에서 위로 인출된 전선의 색 배열이 서로 다른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달리 10가닥의 전 선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배치되어 있는 점, ㉣ 좌·우측면도로 비교할 때 몸체에서 인출된 전 선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아래 부분에서 사선으로 휘어졌다가 위로 뻗은 반면, 이 사건 기본디 자인은 곧바로 위로 뻗은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는 달리 그 몸체 오른 쪽에 콘센트가 있는 점, ㉥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 측면부가 이 사건 기본디자인보다 아래위로 다소 길게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두 디자인은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기본적인 형상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사점은 비교대상디자인 들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어 있던 ‘전력량계용 단자대’의 기본 형 상에 불과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경우 위에서 본 차이점으로 인하여 디자인이 주는 미감과 인 상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6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2008. 12. 24. 선고 2006후1643 판결, 2009. 1. 30. 선고 2007후4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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