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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 사건 등록상표 ‘10WR’은 그 지정상품인 ‘플라이어’의 용도와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10-01
조회수	7701
첨부파일	[1]2009허8959.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7. 23. 선고 2009허8959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 ‘’은 그 지정상품인 ‘플라이어’의 용도와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① 피심판청구인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당시부터 지금까 지 오직 길이가 10 inch인 와이어 절단기능이 있는 둥근 머리의 플라이어에만 이 사건 등록상 표를 사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심판청구인이 1981. 11.경부터 길 이가 250㎜인 와이어 절단기능이 있는 둥근 머리의 플라이어에만 ‘250WR’이라는 표지를 사용 하여 오다가 2005. 1.부터 ㎜를 inch로 환산한 ‘10WR’을 사용하여 온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1983. 3. 15.) 당시에 일반 수요자 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10인치 길이의 둥근 머리 모양의 철선 절단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하거나 플라이어의 형상과 용도 등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현행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는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를 상표등록의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무효사유는 상표법이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면서 새 로이 추가된 무효사유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시행되던 구 상표법에는 없던 무효 사유인바, 위 개정 상표법 부칙 제4조에 ‘이 법 시행 전에 상표등록출원 등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현 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 표는 현행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현행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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