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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10-01
조회수	8229
첨부파일	[1]2010허2704.pdf
사건번호: 특허법원 2010. 9. 2. 선고 2010허2704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결요지: 가. 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하고 유사디 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디 자인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유사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 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하여야 한다. 나.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 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 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 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 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 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 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 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이 사건 기본디자인( )과는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2()에 의하여 이미 공지되어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는 부분에서 유사할 뿐 그 밖의 부분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전 체적으로 심미감이 다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유사디자인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그 기본디자인인 이 사건 기본디자인 어느 것과도 유사하지 않아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수저통용 받침대의 디자인에 관한 사안임).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 제41 내지 제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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